2025년 해양수산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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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양수산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촌과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직불금) 제도가 2025년에도 어업인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정책입니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접지불금이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2023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수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2만 7천여 어가가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어업인들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종사자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

이들에게는 연 13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농림직불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금액으로, 어업 규모가 작아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힘쓰는 어가와 어선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430_0003159427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
- 5톤 미만 어선을 보유한 연안어업 종사자
- 연 매출 1억 원 미만 양식어가
- 신고어업 단일종사자(법인 제외)
주요 요건
- 최근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 어가 전체의 어업 외 종합소득 합계 4,500만 원 미만
- 어가 내 모든 어선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원 직불금

지원 대상
- 내국인 어선원 중 1년 중 6개월 이상 같은 어선에 승선하거나 고용된 자
주요 요건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수) ~ 7월 31일(목)

신청 장소

구분신청 장소

소규모어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선원	어선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어선원 직불금은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청 절차

신청 접수: 5월 1일~7월 31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급 요건 심사: 8월~10월, 관할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 확인
대상자 확정: 11월
직불금 지급: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방법과 요건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정보

중복 신청 불가: 어선원 직불금은 한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어선 규모 요건: 어업 외 소득과 어선 총톤수 등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인 제외: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법인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수산정보포털 누리집: www.fips.go.kr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메뉴에서 자세한 설명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실 직불제팀 ☎ 044-200-6011

정부의 기대와 당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직불제 등 6가지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어업인들께서는 직불제별 신청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직불제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접지불금 제도,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수산정보포털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주세요.
올해는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한층 촘촘해졌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래와 어촌의 활력을 응원합니다!